유럽 경제 · 노동

프랑스는 왜 더 일하지 않는가
— 35시간제와 '여유'라는 시스템의 역설

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있다는 경고가 반복되는데도, 프랑스 사회는 좀처럼 더 일하려 하지 않는다. 주 35시간 근무와 두 달에 가까운 휴가는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 와서 짐이 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프랑스 경제의 표면 지표는 좋지 않다. 프랑스 통계청(INSEE) 집계로 2025년 6월 말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3조 4,163억 유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115.6%에 이르렀다. 그해 8월 26일 에리크 롱바르 경제·재무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무너지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개입할 위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위험이 앞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실업률은 7%대 중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2024년 7.4%), 성장률은 한 해 1%를 넘기기 어렵다. 그런데도 일을 더 하자는 제안에는 사회 전체가 완강하게 저항한다.

이 저항은 기질이나 의지의 문제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짧은 노동시간, 긴 휴가, 후한 연금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균형은 한번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균형을 이루는 요소는 노동시간, 휴가, 연금이다.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통념과 다른 그림이 나온다. 프랑스가 덜 일하는 나라로 보이는 까닭은 일하는 사람 한 명의 시간보다 일하는 사람의 수에 더 크게 있고, 그 구조는 휴가와 연금 제도에 묶여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01 — 노동시간숫자로 본 '덜 일하는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2023년 통계에서 프랑스 취업자 1인당 연간 실노동시간은 1,503시간이었다. 시간제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한 해 단위로 평균한 값이다. 같은 해 한국은 1,872시간으로, 프랑스보다 한 해에 약 370시간을 더 일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매달 약 30시간씩 더 일하는 셈이다. 미국과 비교해도 프랑스는 한 해 약 300시간을 덜 일한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통계상 독일(1,339시간)이 프랑스보다 더 짧게 나타나는데, 이는 독일인이 프랑스인보다 일을 적게 해서가 아니다. 독일에는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 주며 단시간 근로를 장려하는 이른바 '미니잡(Minijob)' 제도가 활성화돼 있어, 짧게 일하는 사람이 통계에 대거 잡히면서 평균을 끌어내린다. 그 결과 독일의 실업률은 OECD 국제 비교 기준으로 2024년 3.4%에 머문 반면, 프랑스의 실업률(7.5%)은 그 두 배를 넘었다. 같은 '짧은 노동시간'이라도 그 속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미니잡은 한 달 소득이 일정 한도 아래인 일자리다. 2025년 한도는 월 556유로이고, 이 금액을 시간당 최저임금 12.82유로로 나누면 한 달에 43시간 남짓 일하는 셈이 된다. 독일 미니잡 관리기관(Minijob-Zentrale)에 등록된 미니잡 노동자는 2024년 내내 680만~700만 명 사이였다. 이런 일자리가 많을수록 취업자 평균 노동시간은 내려간다.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만 떼어 보면 순위가 뒤집힌다. 프랑스 경제연구소 렉스코드(Rexecode)의 집계에서 2024년 전일제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프랑스 1,664시간, 독일 1,786시간이었다. 유럽에서 프랑스보다 짧은 나라는 네덜란드와 핀란드뿐이었다. 독일 전일제 노동자가 프랑스 전일제 노동자보다 한 해 121시간을 더 일하는데도, 취업자 전체 평균은 독일이 프랑스보다 175시간 짧다. 독일에서는 전일제와 전체 평균의 차이가 450시간이 넘지만 프랑스에서는 155시간에 그친다. 짧게 일하는 사람이 독일에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평균 하나로 두 나라를 견주면 이 차이가 지워진다.

02 — 휴가1년에 두 달 반, 쉼의 구조

노동시간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휴가의 양이다. 프랑스의 법정 의무 유급휴가는 1년에 25일(주 5일 근무 기준 5주)이다. 여기에 법정 공휴일 11일을 더하면 공식적으로 쉬는 평일만 약 36일, 곧 7주가 넘는 시간이 확보된다.

그게 끝이 아니다. 프랑스에는 RTT(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노동시간 단축)라는 제도가 따로 있다. 주 35시간을 법으로 정해 두었지만 현장에서는 그보다 길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초과한 시간을 돈으로 받는 대신 휴가로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쓰는 방식이다. 이 RTT가 한 해에 보통 10일, 많게는 20일 넘게 쌓인다. 기본 휴가에 RTT까지 더하면 프랑스의 직장인은 1년 52주 가운데 9~10주, 곧 두 달 반 가까이를 쉴 수 있다.

5월에는 공휴일이 몰린다. 노동절(5월 1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5월 8일), 예수 승천일, 성령강림절 같은 공휴일이 한 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금요일에 휴가를 붙여 나흘을 쉬는 식으로 '징검다리 연휴'를 만든다. 5월에 이렇게 쉰 사람들이 불과 한두 달 뒤인 7~8월에 다시 3주에서 한 달의 여름 휴가를 떠난다는 점이다.

2025년 7월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2026년 예산안을 내놓으며 부활절 다음 월요일과 5월 8일, 두 공휴일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총리실은 이 조치로 한 해 42억 유로를 더 거둘 수 있다고 계산했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Odoxa)가 8월 24일 공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반대했다. 바이루 정부는 9월 8일 하원 신임투표에서 364 대 194로 져 물러났고, 후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9월 13일 공휴일 폐지안을 거둬들였다. 프랑스인에게 5월 1일은 노동자가 싸워서 얻어 낸 권리를 기념하는 날이고, 휴식은 협상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03 — 휴가의 역사2주에서 5주로, 쉬는 날은 어떻게 늘었나

프랑스의 긴 휴가는 한 번에 생기지 않았다. 출발점은 1936년이다. 그해 5월 3일 총선에서 레옹 블룸이 이끄는 인민전선이 이기자 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이 전국으로 번졌고, 200만 명 가까운 노동자가 참여했다. 새 정부는 노사 대표를 총리 관저인 마티뇽 호텔로 불러 협상을 붙였다. 이 마티뇽 협정에 이어 의회는 6월 20일 유급휴가법을, 6월 21일 주당 40시간 노동제를 통과시켰다. 휴가는 15일, 그중 근무일로 12일이었다. 프랑스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는 휴가를 법으로 보장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 뒤 반세기 동안 휴가는 세 차례에 걸쳐 한 주씩 늘었다. 1956년 기 몰레 정부에서 3주(근무일 18일)로 늘리는 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1969년 5월 16일 법으로 4주가 됐다. 5주는 1982년 1월 16일 피에르 모루아 정부의 법령으로 확정됐다. 같은 해 미테랑 대통령 아래에서 법정 주당 노동시간도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줄었다. 2000년의 35시간제는 이 39시간을 다시 4시간 줄인 것이다. 휴가와 노동시간 단축은 파업과 선거로 얻어 낸 성과로 기억되고, 이 기억이 뒤의 모든 축소 시도를 정치적으로 비싸게 만든다.

늘어난 쉬는 날을 줄이려는 시도는 대개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2003년 여름 폭염으로 프랑스에서 1만 5,000~1만 9,000명이 숨지자, 장피에르 라파랭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돌봄 재원을 마련한다며 2004년 6월 30일 '연대의 날' 법을 만들었다. 임금노동자가 한 해 하루 7시간을 무급으로 일하고 고용주가 그만큼을 분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법은 그 하루를 기본값으로 성령강림절 다음 월요일에 두었고, 노사 합의로 다른 공휴일이나 노동시간 단축 휴가(RTT) 하루를 쓸 수도 있게 했다. 분담금은 2005년 19억 5,000만 유로, 2014년 24억 3,000만 유로가 걷혔다. 공휴일을 없애지 않고 하루 일하는 날을 붙이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2025년의 공휴일 폐지안은 그런 우회로도 없이 제안됐다가 두 달 만에 철회됐다. 1936년에 생긴 휴가 권리는 그 뒤 90년 동안 줄어든 적이 없다.

04 — 평균의 함정짧은 노동시간은 정말 '여유'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등장한다. '프랑스인은 연 1,500시간만 일한다'는 평균값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이 평균은 모든 프랑스인이 골고루 적게 일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다.

프랑스의 전일제 노동자는 평균보다 길게 일하고(2024년 1,664시간), 시간제 노동자는 그보다 훨씬 짧게 일한다. INSEE 집계로 2024년 취업자의 17.6%가 시간제였다. 여성 취업자는 26.8%, 남성은 8.7%가 시간제로 일하고, 저숙련 사무·판매직에서는 그 비율이 41.5%까지 올라간다. 시간제 가운데에는 더 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짧게 일하는 사람도 있다. INSEE는 시간제로 일하면서 더 일하기를 원하고 당장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불완전고용(sous-emploi)'을 따로 센다. 2024년 이 비율은 취업자의 4.3%, 사람 수로 약 130만 명이었다.

이 4.3%는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값이다. 그러니 프랑스의 평균 노동시간이 짧은 이유를 '더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간제 노동자'에서만 찾으면 크기가 맞지 않는다. 앞서 본 대로 프랑스는 전일제와 전체 평균의 차이가 독일보다 훨씬 작다. 프랑스 평균을 끌어내리는 것은 시간제의 비중보다 전일제의 짧은 연간 시간, 곧 35시간제와 긴 휴가가 정한 표준이다.

성장이 더디고 고용 제도가 경직돼 있으니,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필요한 시간에만 짧게 쓰는 단기 계약과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된다. 그 결과 통계상 노동시간은 짧아지고, 생계를 위해 더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이른바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생긴다. 짧은 노동시간을 곧바로 여유로운 삶의 결과로만 읽으면 이 130만 명이 보이지 않는다.

05 — 35시간제의 비용대담했던 실험의 청구서

주 35시간 근무제는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좌파 연립정부가 고용연대부 장관 마르틴 오브리를 앞세워 두 단계로 도입했다. 1998년 6월의 '오브리 1법'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뽑는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깎아 주는 유인책이었고, 2000년 1월의 '오브리 2법'이 법정 주당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낮췄다. 직원 20명이 넘는 기업은 2000년부터, 그 이하 기업은 2002년 1월까지 적용됐다. 일을 나눠 당시 12.5%에 이르던 실업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노동조합은 '35시간에 39시간 임금'을 구호로 내걸었고, 법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이 줄지 않도록 보장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평가는 비판적인 편이다. 프랑스 경영자단체와 중소기업 연합 쪽에서는 35시간제 도입 이후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독일 등 경쟁국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뒤처졌다고 본다.

구조는 이렇다. 35시간을 넘겨 일하면 처음 8시간은 임금의 25%, 그 뒤로는 50%를 더 얹어 줘야 한다. 단순 업무라면 사람을 더 뽑아 피할 수 있지만, 숙련 노동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결국 숙련 인력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면 가산 수당이 붙고, 거기에 따라붙는 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 같은 사회보험 부담까지 함께 불어난다. 기업의 원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신규 고용은 위축된다. 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였는데 임금은 깎지 못하게 하니, 비용이 한쪽으로 쏠린 것이다.

35시간제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는 지금도 연구마다 답이 다르다. 알랭 귀비앙, 스테판 쥐뇨, 프레데리크 레레, 블라디미르 파스롱은 『경제와 통계(Économie et Statistique)』 376·377호(2004)에 실은 논문에서 1998~2002년 노동시간 단축으로 약 35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추정했다. 이 값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시행된 사회보험료 감면의 효과까지 합친 것이다. 2014년 12월 하원 조사위원회도 같은 35만 개를 들어 35시간제가 경쟁력을 해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다.

반대쪽 연구도 있다. 마티외 슈맹과 에티엔 바스메르는 『노동경제학 저널(Journal of Labor Economics)』 27권 4호(2009)에 실은 논문에서 알자스·모젤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 지역은 1918년 프랑스로 돌아올 때 독일 시절의 지역법 일부를 유지한 탓에 35시간제가 덜 엄격하게 적용됐는데, 두 사람은 이 지역과 나머지 프랑스 사이에 고용 차이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를 냈다. 사회보험료 감면을 떼어 낸 노동시간 단축 자체의 효과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2016년 사회학자 올리비에 고드쇼가 이 연구의 기업 규모 구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두 저자는 그 지적이 부록의 보조 변수에 관한 것이라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자리가 늘었다는 연구는 보험료 감면이라는 공적 비용까지 합친 결과이고,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는 노동시간만 떼어 본 결과다. 두 결과는 서로 다른 것을 잰다.

법은 그 뒤 여러 차례 풀렸다. 장피에르 라파랭 정부는 초과근무 연간 한도를 1인당 180시간, 이어 220시간으로 늘렸고, 2007년 8월 프랑수아 피용 정부의 노동·고용·구매력법(TEPA)은 초과근무 수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게 했다. 2016년 8월의 엘 콤리 법은 초과근무 수당을 줄일 여지를 넓혔다. 35시간은 지금도 법정 노동시간이고,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의 상한보다 가산 수당이 붙기 시작하는 기준선 구실을 한다.

Décider à investir, produire davantage pour redevenir une nation forte en menant toutes les réformes nécessaires pour cela était indispensable aussi pour pouvoir financer la solidarité ensuite qu’on veut pouvoir se payer.

투자하고 더 많이 생산해 강한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러기 위한 개혁을 모두 해내는 일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연대를 그 뒤에 재원으로 받치기 위해서도 꼭 필요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국민 토론 결산 기자회견 모두발언, 2019년 4월 25일, 엘리제궁

마크롱 대통령은 탄탄한 복지 모델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일해 더 많은 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같은 회견에서 그는 소득세를 낮출 재원으로 기업 세금 감면 축소, 공공지출 절감과 함께 '더 일할 필요(la nécessité de travailler davantage)'를 꼽았다. 프랑스 안팎의 경제계와 일부 해외 언론도 35시간제를 '의도는 대담했으나 값비싼 실험'이라는 식으로 비판해 왔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시간당 생산성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어, 그 공과(功過)를 한쪽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06 — 일하는 사람의 수누가 일하지 않는가

한 나라가 한 해에 일하는 총시간은 두 수의 곱이다.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일하는 시간,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수다. 앞의 수만 보면 프랑스는 독일보다 길게 일한다. 뒤의 수를 보면 순서가 바뀐다. OECD 집계로 2024년 15~64세 고용률, 곧 그 연령 인구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프랑스 68.8%, 독일 77.2%, OECD 평균 70.2%였다.

차이는 나이에 따라 크게 다르다. 한창 일할 나이인 25~54세의 고용률은 프랑스 82.9%, 독일 85.0%로 비슷하다. 차이는 그 앞뒤에서 벌어진다. 15~24세 고용률은 프랑스 34.4%로 독일(51.0%)이나 네덜란드(76.0%)보다 한참 낮다. 이 나이대 프랑스 청년 셋 가운데 둘은 일하지 않는다.

55~64세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 2024년 이 연령대 고용률은 프랑스 60.4%로 독일(75.0%)보다 15%포인트 가까이 낮고, OECD 평균(64.6%)에도 못 미친다. 2010년 41.0%에서 크게 올랐지만 일본(79.2%)·스웨덴(78.1%)과는 거리가 멀다.

두 수를 곱하면 그림이 더 분명해진다. 2024년 취업자 1인당 시간(프랑스 1,509시간, 독일 1,334시간)에 15~64세 고용률을 곱하면 두 나라 모두 일할 나이의 인구 한 명당 한 해 1,030~1,040시간 안팎이 나온다. 두 통계의 대상 연령이 정확히 같지는 않아 대략의 값이다. 렉스코드가 유럽연합 노동력 조사의 시간으로 같은 곱셈을 하면 2024년 프랑스 1,105시간, 독일 1,212시간으로 독일이 10%쯤 많다. 어느 통계를 쓰느냐에 따라 차이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일할 나이의 인구 전체로 나누면 두 나라의 차이는 취업자 1인당 시간의 차이보다 훨씬 작아지고, 프랑스가 덜 일하는 몫은 주로 청년과 60세 전후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60세 전후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연금 제도와 바로 이어진다.

07 — 연금일찍 은퇴할수록 유리한 설계

노동시간과 함께 따져야 할 것이 연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법정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을 2023년에 밀어붙였다. 법정 나이를 해마다 3개월씩 올려 2030년에 64세에 이르게 하고,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을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3월 16일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49조 3항)을 발동했고, 법은 헌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4일 공포됐다. 그사이 전국 시위가 이어져, 3월 7일 하루에만 내무부 집계 128만 명, 노동총동맹(CGT) 집계 350만 명이 거리에 나왔다.

2년 뒤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르코르뉘 총리는 사회당이 정부 불신임에 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혁 중단을 받아들였고, 2025년 11월 12일 하원은 255 대 146으로 중단안을 가결했다. 중단안을 담은 2026년 사회보장재정법은 12월 최종 의결됐고, 법정 나이와 필요 가입 기간은 2028년 1월 1일까지 62세 9개월, 170분기에서 멈췄다.

반대가 거셌던 이유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일찍 은퇴하는 쪽이 유리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다. OECD가 2023년판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에서 계산한 순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으로 평생 일한 프랑스 노동자의 경우 71.9%로, OECD 평균 61.4%보다 10%포인트 넘게 높다. 순소득대체율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뗀 연금이 일할 때 받던 세후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낸다. 일하지 않아도 세후 소득의 70% 넘게 받을 수 있으면, 60세 전후에 일을 그만두는 선택은 개인에게 합리적이다.

여기에 사회 진입 시점의 차이도 작용한다. 모두가 대학에 가지 않고 징병제도 없는 프랑스에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20대 후반에 시작하는 한국과 다르다. 개혁 뒤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으려면 43년(172분기)을 가입해야 하는데, 20대 초반에 일을 시작해 이미 40년 가까이 일한 사람에게 '2년 더'는 체감상 큰 부담이 된다.

08 — 유산'영광의 30년'이 남긴 청구서

후한 연금 체계와 늘어난 휴가의 기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기, 이른바 '영광의 30년(Les Trente Glorieuses)'에 다져졌고, 그 위에 1982년과 2000년의 노동시간 단축이 더해졌다. 경제학자 장 푸라스티에가 1979년 책 제목으로 처음 쓴 이 이름은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30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책 제목의 기간은 1946~1975년). 잘나가던 시절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제도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성장이 정체되고 혁신 기업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지금에 와서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프랑스 내부에서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 집계로 2025년 프랑스의 1인당 GDP는 4만 8,981달러로, 같은 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약 10만 9,000달러)의 절반에 못 미친다.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대목은 정치경제적 비가역성이다. 여유롭게 사는 시스템은 한번 자리 잡으면, 국민이 후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금 개혁이 통과되고도 2년 만에 중단된 것이 그 증거다.

재정은 이 경직성의 비용을 그대로 떠안는다. 바이루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440억 유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공휴일 폐지안을 비롯한 계획 전체가 반발에 부딪혔고, 2025년 9월 8일 신임투표에서 져 물러났다. 다음 정부는 공휴일 폐지를 철회하고 연금 개혁을 멈추는 대가로 의회의 불신임을 피했다. 지출을 줄이려던 두 조치가 모두 정부가 살아남는 조건과 맞바뀌었다.

09결론 — 프랑스의 여유는 일하는 사람의 수에서 나오고, 연금과 휴가가 그 구조를 굳혔다

프랑스가 덜 일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취업자 1인당 시간은 OECD 평균보다 240시간 넘게 짧지만, 그 짧음은 35시간제와 1936년 이후 늘어 온 5주 휴가가 정한 전일제의 표준에서 나온다. 일할 나이의 인구 전체로 나누면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량 차이는 크게 줄어든다. 프랑스가 실제로 덜 일하는 자리는 청년과 60세 전후다. 15~24세의 셋에 둘, 55~64세의 열에 넷이 일하지 않는다. 더 일하고 싶어도 짧게 일하는 130만 명의 불완전고용도 있지만, 그 비율은 1992년 이후 가장 낮아 평균을 설명하는 몫은 크지 않다.

이 구조는 제도끼리 서로를 받친다. 순소득대체율 71.9%의 연금은 일찍 그만두는 선택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휴가와 노동시간 단축은 파업과 선거로 얻은 성과로 기억되어 줄이자는 제안마다 정치적 비용을 부른다. 2023년 연금 개혁은 헌법 조항까지 동원해 통과됐지만 2년 만에 멈췄고, 2025년의 공휴일 폐지안은 두 달을 버티지 못했다. 35시간제의 고용 효과를 두고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른 것도, 노동시간 단축과 공적 보조를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두 제도가 한 묶음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여유를 줄일지는 프랑스 사회가 정할 가치의 문제지만, GDP의 115.6%에 이른 공공부채 아래에서 그 선택의 비용은 이미 재정과 정부의 수명으로 치러지고 있다. 긴 휴가와 이른 은퇴가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약속이라면, 지금 프랑스 정치가 다투는 것은 그 약속을 누가, 어떤 순서로 덜 받을 것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