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기전력 백서 · 1와트 정책의 형성,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

대상 기간 1999년~2025년 · 근거 자료: 정부 로드맵, 한국전기연구원 실측조사, 법령·고시, 국제기구와 EU 규정

1. 대기전력의 정의와 정책 대상이 된 이유

대기전력(standby power)은 전기전자 기기가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에서 본래 기능을 하지 않거나, 기능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쓰는 전력이다. 2005년 6월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추진위원회가 낸 「Standby Korea 2010」 로드맵 자료는 이렇게 정의했다. 리모컨으로 끈 텔레비전이 대표적인 예다. 화면은 꺼져 있지만 리모컨 신호를 받는 회로와 전원부는 계속 전기를 쓴다.

대기전력을 이해하려면 전력과 전력량을 구분해야 한다. 전력은 어느 순간에 쓰는 전기의 크기이고 단위는 와트(W)다. 전력량은 전력에 시간을 곱한 값으로, 단위는 와트시(Wh)나 킬로와트시(kWh)이며 전기요금은 전력량으로 계산한다. 대기전력은 순간 크기로 보면 수 와트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기를 쓰지 않는 시간 내내, 즉 하루의 대부분 동안 흐르기 때문에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작지 않다. 1와트를 1년(8,760시간) 내내 쓰면 약 8.8킬로와트시가 된다.

로드맵 자료는 기기의 동작 상태를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접점형 스위치로 외부 전원을 완전히 끊은 상태는 대기전력이 0이다.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껐는데도 전력이 흐르는 불완전 꺼짐 상태, 주 회로와 분리된 대기회로만 동작하는 수동 대기 상태, 빠른 기동이나 외부 신호 수신을 위해 주 회로 일부가 동작하는 능동 대기 상태에서는 대기전력이 생긴다. 주 회로 전체가 동작하는 상태에서 쓰는 전력은 사용전력이다.

개별 기기의 대기전력은 작지만 가구 단위로 합치면 크기가 달라진다. 2011년 실측에서 가구당 대기전력량은 연 209킬로와트시였다. 같은 해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286킬로와트시, 연으로는 약 3,430킬로와트시였다. 대기전력이 가구 전기 사용의 약 6%를 차지했다는 뜻이다. 2003년에는 이 비중이 10%를 넘었다. 아래 그림은 기기 한 대의 대기전력과 가구 전체 전력량을 같은 단위로 놓고 비교했다.

대기전력이 정책 대상이 된 이유는 세 가지 성격에 있다. 첫째, 소비자가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기기를 껐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쓰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기를 바꾸지 않는 한 소비자가 줄일 방법이 플러그를 뽑는 것 말고는 거의 없다. 셋째, 제조 단계에서 전원 회로를 바꾸면 소비자의 행동 변화 없이 줄일 수 있다. 2005년 로드맵은 기술 개발로 당시 대기전력의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소비자 캠페인보다 제품 기준을 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원 회로를 바꾸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대기 상태에 필요한 회로만 작은 전원으로 따로 살려 두는 방식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이 2010~2012년 과제에서 유도가열 전기밥솥의 대기전력을 0.2와트 이하로 낮출 때 쓴 방법도 보조전원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었다. 아래 그림은 이 구조를 개념으로 나타냈다.

2. 국제 흐름과 한국 제도의 출발

대기전력 1와트 기준은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나왔다.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조율하는 국제기구다. 미국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앨런 마이어와 IEA의 브누아 르보는 1999년 유럽 에너지효율 학회(eceee) 논문 「One Watt Initiative: a Global Effort to Reduce Leaking Electricity」에서 기기 한 대의 대기 손실이 대개 1~25와트이며, 모든 기기에 하나의 목표치를 정해 각국 제도를 맞추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1와트 계획이다. 1998년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의 학회 논문 「Reducing Leaking Electricity to 1 Watt」는 대기 기능 대부분을 기기당 1와트 이하로 구현할 수 있고 제조사의 추가 비용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주요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목표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2001년 7월 31일 대통령 행정명령 13221호로 연방 기관이 대기전력 장치를 갖춘 제품을 살 때 대기 모드 소비전력이 1와트 이하인 제품을 사도록 했다. 정부 조달 시장을 이용한 방식이다. 로드맵 자료는 유럽연합이 2000년 업계와 대기전력 행동강령을 맺었고, 호주가 2002년 "2012년까지 1와트" 목표를 선언했으며, 일본 전자업계가 2001년 "2003년 말까지 1와트" 목표를 내세웠다고 정리했다.

한국의 제도는 1999년 1월 사무기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영문 이름은 e-Standby 프로그램이다. 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자발적 제도였다. 에너지절약마크는 산업자원부가 1998년 공모를 거쳐 제정한 표지다. 처음에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붙이는 용도였고, 1999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대기전력 기준을 만족한 제품에도 쓰이게 되었다. 운영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맡았다. 이 기관은 2015년 7월 29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1년 1월에는 에너지절약 우수제품을 정부 조달 우선 품목으로 지정했고, 2002년 9월에는 대상 품목을 15개로 늘렸다.

법적 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있다. 이 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정부 계획과 제품 효율 제도를 정한 법률이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으로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와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가 들어갔다. 이어 2008년 8월 27일 시행규칙, 8월 28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고시가 개정되면서 경고표시 제도가 시행되었다. 조달청 녹색장터는 이를 세계 최초의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로 소개한다.

3. 2003년 첫 실측조사 · 문제의 규모

정책을 세우려면 먼저 규모를 알아야 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에너지관리공단은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53가구에서 기기 825대의 대기전력을 직접 측정했다. 가구당 15.56대다. 측정에는 일본 히오키(Hioki)사의 디지털 전력계(모델 3332) 4대를 썼고, 계측 오차는 ±0.2%였다. 결과는 2003년 6월에 발표되었고, 2005년 로드맵의 근거가 되었다.

표 1. 2003년 가정 내 기기의 평균 대기전력. 출처: 「Standby Korea 2010」(2005), 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기연구원 2003년 조사. 조사 대상 전체 기기의 평균은 3.66W.

기기 1대의 평균 대기전력은 3.66와트였고, 가구당 연간 대기전력량은 306킬로와트시였다. 로드맵은 이것이 가구 전력 소비량의 최소 11%라고 보았다. 전국 1,503만 가구로 환산하면 모든 가정의 기기가 동시에 대기 상태일 때의 순간 전력은 856메가와트였다. 로드맵은 이를 발전소 1기 규모로 표현했다. 연간 전력량은 4.6테라와트시였다. 한국전력의 2002년 6월 통계에서 연간 전력 소비 274테라와트시를 기준으로 하면 1.67%다. 킬로와트시당 130원의 추정 평균 요금을 적용한 금액은 연 6,000억 원이었다.

856메가와트라는 숫자는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가구당 기기 수 15.6대에 기기당 평균 3.66와트, 가구 수 1,503만을 곱하면 약 858메가와트가 된다. 모든 기기가 같은 순간 대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 값이므로, 실제 어느 시점의 전력 수요와 같지 않다. 연간 전력량 4.6테라와트시는 기기별 대기 시간을 반영한 값이어서 이쪽이 실제 낭비 규모에 더 가깝다.

로드맵은 한국의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다. 가정 소비전력 대비 대기전력 비율은 한국 11%, 일본 11%, 미국 9~15%, 유럽 6~8%, 호주 11%로 정리되어 있다. 한국의 비중은 유럽보다 높고 일본·호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로드맵은 또 홈 네트워크가 보급되면 대기전력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스위스 정부와 IEA의 2002년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네트워크 기기의 대기전력이 그렇지 않은 기기의 네 배라는 내용이었다. 이 전망은 이후 네트워크 대기전력 문제로 현실화된다.

4. Standby Korea 2010 · 1와트 로드맵의 설계

2005년 6월 30일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추진위원회는 「Standby Korea 2010」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본 목표는 다음 한 문장이었다.

201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한다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추진위원회, 「Standby Korea 2010」(2005), 기본 목표

대상은 소비자 전자기기, 사무기기, 백색가전이며 개별 품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한 산업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대기전력의 정의는 기기별로 따로 정했다. 예를 들어 TV·셋톱박스 겸용기는 꺼짐·수동대기 기준(1단계 1W 이하)과 능동대기 기준(1단계 8W 이하, 2010년 5W 이하)을 따로 두었다.

로드맵은 세 단계로 짜였다. 1단계(2005~2007년)는 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맡기는 기간이었다. 2단계(2008~2009년)는 의무 정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일부 품목에 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이었다. 3단계(2010년 이후)는 의무적 1와트 정책이다. 업계가 기술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사이 기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품목만 골라 규제하는 순서다.

표 2. Standby Korea 2010의 단계별 목표. 출처: 「Standby Korea 2010」(2005). 모두 계획 시점의 목표치다.

수단은 단계마다 달랐다. 1단계에서는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기준을 1와트로 강화하고 대상 품목을 늘렸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도 연결했다. 이 제도는 냉장고·세탁기 같은 제품에 1~5등급 효율 라벨을 붙이게 하는 의무 제도인데, 1등급의 조건을 "동작 시 최고 효율"에서 "동작 시 최고 효율과 대기전력 1W 이하"로 바꾸었다. 세탁기·드럼세탁기·식기세척기·선풍기가 대상이었다. 정부와 산하기관이 대기전력 1와트 이하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했고, 환경·소비자 단체와 협력하고, 휴대폰 표준충전기에도 에너지절약마크를 도입하는 계획을 담았다.

2006년 4월 산업자원부는 운용규정을 개정해 2007년부터 13개 주요 전자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을 1와트로 강화하고, 라디오카세트와 비데를 대상에 새로 넣었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대기전력 낭비 규모를 국가 전체 연 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2단계의 핵심은 경고표지였다. 품목별 1와트 달성도를 조사해 성과가 낮은 품목부터 의무 규제를 시범 적용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고쳐 대기전력 신고 의무와 경고표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3단계에서는 대상 품목 전체의 신고 의무화, 대기전력이 큰 품목의 완전 꺼짐 스위치 의무화, 1와트 미달 제품의 경고표지, 그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최대 허용 기준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실제 운영된 구조는 두 가지 표지로 정리된다. 기준을 만족한 제품은 에너지절약마크를 붙일 수 있고,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노란색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기준 미달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 표지로 알리는 방식이다. 두 표지의 실제 도안은 아래와 같다. 경고표지에는 "이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에너지절약마크

대기전력 경고표지

한국전기연구원 2011년 자료는 경고표지가 판매를 막지는 않지만 제조사 평판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고표지는 품목을 나누어 도입되었다. 2008년 8월 28일 TV 1개 품목에 처음 시행되었고, 2009년 7월부터 컴퓨터·모니터·프린터·복합기·셋톱박스·전자레인지 6개 품목, 2010년 7월부터 VCR·오디오·DVD·라디오카세트·비데·유무선 전화기·도어폰·모뎀·팩스·복사기·스캐너·홈게이트웨이 12개 품목이 더해졌다. 2012년 기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상 22개 품목 가운데 19개가 경고표지 대상이었다.

5. 2011년 두 번째 실측조사 · 정책 효과의 측정

로드맵 시행 6년 뒤인 2011년, 한국전기연구원 전력반도체연구센터가 두 번째 전국 실측조사를 했다. 연구원은 조사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1와트 정책의 실제 효과를 분석해야 했고, 국내 대기전력 통계가 2003년 조사 하나뿐이어서 그동안의 개선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계속 인용되고 있었으며, 2015년을 목표로 한 새 로드맵의 근거가 필요했다.

조사는 전국 109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유효 표본은 105가구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9가구, 영남권 30가구, 강원·충청·호남권 각 10가구다. 72가구는 에너지시민연대를 통해, 37가구는 자원자로 모집했다. 천안 녹색소비자연대, 원주·성남 소비자시민모임, 군산 YMCA가 협력했다. 연구원 5명과 교육받은 모니터 요원 18명이 두 명씩 조를 이루어 가구를 방문했고, 플러그가 있는 모든 기기를 휴대용 전력계로 측정했다. 측정이 끝난 가구에는 대기전력 결과 보고서를 보냈다.

전국 총량은 네 가지 값을 곱해 계산했다. 전국 가구 수(2009년 전력거래소 기준 16,588,516가구), 기기 보급률(2009년 전력거래소 가전기기 보급률 조사), 기기의 연평균 대기시간, 기기의 평균 대기전력이다. 대기시간은 하루 24시간에서 사용시간을 빼고, 쓰지 않는 날은 24시간 전체를 대기시간으로 잡았다. 선풍기·에어컨 같은 계절 기기는 사용하는 달만 계산하되, 에어컨은 표본조사에서 확인한 "1년 내내 플러그를 꽂아 두는 비율"(스탠드형 56.45%, 벽걸이형 46.87%)을 반영했다. 표본의 80% 이상이 대기전력 0인 기기(전기포트·다리미 등), 80% 이상이 대기시간 0인 기기(드라이기·믹서기·청소기 등), 표본이 3대 이하인 기기는 통계에서 뺐다.

표 3. 2003년과 2011년 실측조사 결과 요약. 출처: 한국전기연구원 「2011년 대기전력 지표 조사」(2012년 발표 자료). 기기 수는 대기전력을 소비하는 기기만 센 값이다.

기기 한 대의 대기전력은 45% 줄었고 가구당 기기 수는 19% 늘었다. 두 변화가 겹친 결과 가구당 대기전력량은 32%, 전국 총량은 25% 줄었다. 같은 기간 주거용 전력 소비는 37% 늘었다. 연구원은 전체 전기 사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대기전력이 실질적으로 50% 이상 줄어든 효과라고 해석했다. 연간 감소분 1,130기가와트시는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기가 94일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과 같다.

품목별로 보면 감소는 고르지 않았다. 대기전력이 컸던 DVD 플레이어는 12.2와트에서 3.7와트로, 컴포넌트 오디오는 9.1와트에서 4.4와트로, 전기밥솥은 6.8와트에서 3.5와트로 줄었다. TV는 4.3와트에서 1.3와트가 되었고, 2011년 매장에서 파는 신제품은 평균 0.3와트였다. 휴대폰 충전기는 0.86와트에서 0.26와트로 내려갔다. 반대로 보일러(4.9→5.8와트), 스탠드형 에어컨, 셋톱박스(7.9→12.3와트)는 늘었다. 연구원은 보일러와 에어컨의 증가를 용량 증가와 기능 추가 때문으로 보았다. 셋톱박스는 2003년 표본이 위성 수신기 위주여서 대표성이 작았고, 이후 인터넷망을 쓰는 셋톱박스가 늘어 대기전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림의 세 표식은 비교 대상이 다르다. 2003년과 2011년 가정 보유분은 그해 가정에서 쓰던 기기를 잰 값이고, 2011년 시판품은 가전 양판점에서 팔던 신제품을 잰 값이다. 가정 보유분에는 몇 년 전에 산 기기가 섞여 있으므로, 기준 강화의 효과는 시판품에 먼저 나타나고 가정 보유분에는 교체 주기만큼 늦게 나타난다. TV에서 4.3와트, 1.3와트, 0.3와트 순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이 과정을 보여 준다.

시판품 조사는 양판점에서 15종 197대(TV 26대, 노트북을 포함한 컴퓨터 27대, 전자레인지 13대 등)를 측정했다. 70%인 137대가 1와트 이하, 46%인 90대가 0.5와트 이하였다. TV, 노트북, 세탁기, 레이저 프린터는 측정한 제품 전부가 1와트 이하였다. 가정 보유 기기 1,943대 가운데 1와트 이하는 1,031대(53.1%), 0.5와트 이하는 648대(33.4%)였다. 1와트 이하 비율이 높은 품목은 충전기(98%), 선풍기(95%), 탁상용 스탠드(86%), 모니터(72%), 세탁기(65%), TV(63%) 순이었다. 연구원은 이 결과를 대기전력 기준을 수년 안에 0.5와트로 낮출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 대의 대기전력이 큰 기기와 나라 전체에서 대기전력을 많이 쓰는 기기는 서로 다르다. 전국 총량은 보급률과 대기시간을 함께 곱하기 때문이다. 2011년 전국 대기전력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기는 보일러(17.4%)였고 에어컨(9.4%), 셋톱박스(9.2%), 전기밥솥(7.0%)이 뒤를 이었다. 셋톱박스는 기기당 12.3와트로 가장 높았지만 가구당 보급률이 0.28대여서 3위였다. TV는 가구당 약 1.5대가 보급되어 있었는데도 8위였다.

전국의 모든 가전기기 약 3억 1,100만 대가 동시에 대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 순간 전력은 618메가와트로 계산되었다.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2기의 출력에 해당한다. 가구별로는 월평균 전력 사용량 286킬로와트시 가운데 17.4킬로와트시, 연 209킬로와트시가 대기전력이었고 비중은 6.1%였다.

연구원은 감소의 원인을 정부의 1와트 정책과 국내 가전사의 절감 기술 개발로 보았다. 연구원 자신도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 「대기전력 1와트급 파워 컨버터 기술개발」 과제(2010년 10월~2012년 9월, 총 31억 원, 정부 출연 23억 원)에서 대기전력 제어 반도체를 만들어 디지털 TV의 대기전력을 2와트에서 0.3와트로 낮췄고, 유도가열 전기밥솥용 인버터에서 대기전력 0.2와트 이하와 효율 92%를 구현했다. 남은 과제로는 보일러·셋톱박스·인터넷 모뎀·에어컨처럼 대기전력이 여전히 높은 품목, 건설사가 대량으로 사들이는 빌트인 가전, 그리고 앞으로 대기전력을 많이 쓸 네트워크 가전을 꼽았다.

6. 수치를 인용할 때 확인할 조건

2003년과 2011년의 비교는 방향이 분명하다. 그러나 감소 폭을 인용할 때는 두 조사의 방법이 같지 않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한다. 2003년 결과는 53가구 실측을 전국으로 환산한 값이다. 2011년 결과는 105가구 실측에 전력거래소의 2009년 보급률·사용시간 통계를 결합해 계산했다. 계산식이 달라지면 같은 현실도 다른 숫자로 나온다. 2011년 자료 스스로 2003년 셋톱박스 표본의 대표성이 작다고 밝혔다.

요금 환산액은 적용한 단가에 따라 달라진다. 2003년의 연 4.6테라와트시는 킬로와트시당 130원을 적용하면 6,000억 원, 120원을 적용하면 5,520억 원이다. 2005년 로드맵은 앞의 단가를, 2011년 자료는 뒤의 단가를 썼다.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전력량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하다.

순간 전력 856메가와트(2003년)와 618메가와트(2011년)는 모든 기기가 같은 순간 대기 상태라는 가정에서 나온 값이다. 실제 전력 수요에서 대기전력이 차지하는 몫은 이보다 작고 시간대에 따라 변한다. 발전소 몇 기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규모를 짐작하는 데 쓸 수 있지만, 그만큼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기전력은 해결되었다"는 판단도 범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리모컨 신호를 기다리는 단순 대기와 꺼짐 상태의 대기전력은 2011년 시판품 대부분이 1와트 이하였다는 결과로 보아 기술적으로 정리되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셋톱박스, 보일러, 에어컨은 오히려 늘었다. 이 기기들은 모두 통신이나 제어 기능이 늘 켜져 있다. 2011년의 가구 비중 6.1%도 0은 아니다. 정리된 것은 대기전력의 한 종류이고, 다른 종류는 그때부터 커지고 있었다.

7. 2012년 이후 국내 제도 · 0.5와트 기준과 효율등급제로의 통합

2011년 실측 직후 정부는 기준을 한 단계 더 낮추었다. 2012년 4월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컴퓨터에 TEC(Typical Energy Consumption, 표준 연간 소비전력량) 기준을 도입했다. 종전에는 슬립 모드와 꺼짐 모드의 전력만 쟀는데, 여기에 아이들 모드(켜져 있지만 작업하지 않는 상태)를 더해 세 모드의 전력을 1년 소비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기준이 대기 상태의 순간 전력에서 1년 동안 실제로 쓰는 전력량으로 바뀌었다. 모니터는 꺼짐 모드 기준을 1와트에서 0.5와트로 낮추고 동작 모드도 측정하게 했다. 스캐너(슬립 12→10와트, 꺼짐 1→0.5와트), 도어폰(10→9와트), 비데(전열 대기 15→5~10와트)의 기준도 강화했다.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에 맞춰 디지털 컨버터를 대상 품목에 새로 넣었고, 대상 제품 지정을 고시에 위임해 품목을 더 빨리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때 1와트 기준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0.5와트로 낮추고, 네트워크 제품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11월 지식경제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서 효율 1등급의 대기전력 조건을 TV는 1와트에서 0.5와트로, 전기밥솥은 3와트에서 2와트로, 식기세척기는 1와트에서 0.5와트로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효율 기준 강화와 함께 연간 261기가와트시의 전력 절감을 예상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2011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전력 2015 로드맵」안을 내놓았다. 제1단계(2012~2013년)에 0.5와트 기준과 능동대기 기준, TEC 기준을 도입하고, 제2단계(2014~2015년)에 0.5와트를 달성하며 능동대기 2와트 미만과 가전기기 고효율 전원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능동대기는 기기 일부가 동작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로, 셋톱박스처럼 단순 대기전력 기준으로는 관리되지 않는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원은 0.5와트 기기 보급률이 2012년 33%에서 2020년 95%로 오르면 가구당 연간 대기전력량이 209킬로와트시에서 76킬로와트시로, 전국 총량이 3.47테라와트시에서 1.26테라와트시로 줄어 2020년까지 누적 9.47테라와트시를 절감한다고 전망했다. 이 전망은 연평균 대기시간을 5,621시간으로 고정하고 가구당 대기전력 소비 기기가 22대로 늘어난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그림의 점선은 실적이 아닌 2012년 시점의 계산이다.

민간에서는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제품과 기술이 늘었다. 특허청은 2013년 11월 대기전력 차단 관련 특허 출원이 2004년 13건에서 2010년 80건으로 늘었고, 출원인의 33%가 개인, 37%가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2008년 이전에는 제품 전원부의 회로나 콘센트·멀티탭 스위치로 차단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이후에는 리모컨이나 통신으로 끄는 원격제어형, 사용자나 기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는 스마트형,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차단하는 네트워크형이 늘었다. 건물 쪽에서는 신축 건물에 설치하는 콘센트의 30%를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로 하도록 한 규정이 2014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김우성,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관한 연구」)에 기록되어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대기전력만 따로 관리하던 품목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옮기는 흐름이 나타났다. 2023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컴퓨터와 복합기를 2024년 7월부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서 소비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새 기능과 고성능 제품이 늘면서 대기 상태뿐 아니라 동작 중 전력까지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컴퓨터에는 연간 소비전력량 기준의 최저효율 기준을, 프린터에는 주간 소비전력량 기준의 1~5등급을 적용한다. 2024년 8월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 제품(시행규칙 제14조)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표 2)에서 복합기(2025년 1월 1일 시행)와 비데(2025년 7월 1일 시행)를 삭제하기로 했다. 2025년 11월 발표된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데이터센터 효율관리제도 신설과 함께 서버를 대기전력 저감제도에서 효율등급제로 옮기는 계획을 담았다.

이 이관은 2011년 한국전기연구원이 "향후 대기전력 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안한 내용과 같은 방향이다. 연구원은 당시 효율제도(동작 시 기준)와 대기전력 제도(비동작 시 기준)가 따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둘을 결합한 제도로 옮겨야 한다고 보았다. 그 예로 미국 에너지스타의 TEC 방식과, 효율 1등급의 전제 조건으로 1와트 대기전력을 요구하는 국내 제도를 들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자체는 지금도 의무 신고제로 남아 있고, 기준에 미달하면 경고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로 옮겨 가는 만큼 줄고 있다.

8. 국제 기준의 변화와 네트워크 대기전력

유럽연합(EU)은 2008년 생태설계 규정 1275/2008을 만들어 가정용·사무용 전기전자 기기의 대기전력을 의무 기준으로 묶었다. 생태설계(ecodesign) 규정은 EU 시장에 나오는 제품이 지켜야 할 에너지·환경 성능을 정하는 규정이며,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팔 수 없다. 이 규정의 부속서 II는 시행 1년 뒤(2010년 1월) 꺼짐 모드와 단순 대기 모드를 1와트 이하, 정보·상태 표시가 있는 대기를 2와트 이하로 정했고, 4년 뒤(2013년 1월)에는 각각 0.5와트와 1와트로 낮췄다. 한국의 경고표지가 판매를 허용하고 표지로 알리는 방식인 데 비해, EU는 판매 자체를 막는 최저 기준 방식이다.

EU는 2023년 이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 2023/826을 만들었고 2025년 5월 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새 규정에서 대기·꺼짐 모드 상한은 0.5와트, 상태 표시가 있는 대기는 0.8와트다. 2027년부터 꺼짐 모드는 0.3와트로 내려가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 대기하는 상태는 제품 종류에 따라 2~7와트로 제한된다. 적용 대상도 넓어져 높이 조절 책상, 전동 블라인드 같은 전동 가구가 들어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EU 27개국에서 꺼짐·대기 상태로 전기를 쓰는 제품은 40억 대(가구당 18대)였고, 이 제품들은 하루 평균 15시간을 그 상태로 보냈다. 첫 규정이 채택된 2008년 당시 대상 제품의 꺼짐·대기 전력 소비는 연 46테라와트시였다.

네트워크 대기전력은 기기가 본래 기능은 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연결만 유지하는 상태에서 쓰는 전력이다. 스마트 TV가 원격 켜기 명령을 기다리거나, 셋톱박스가 편성표와 소프트웨어 갱신을 받거나, 스마트 가전이 앱 명령을 기다리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신 모듈과 처리 회로가 계속 동작해야 하므로 리모컨 대기보다 전력이 크다. 2005년 로드맵이 인용한 "네트워크 기기의 대기전력은 그렇지 않은 기기의 네 배"라는 전망, 2011년 조사에서 인터넷망을 쓰는 셋톱박스가 늘며 대기전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은 모두 이 문제를 가리킨다.

국제 협력도 이 방향으로 옮겨 갔다. IEA의 효율 기기 협력 프로그램인 4E(Energy Efficient End-use Equipment)는 대기전력 작업반을 운영했고, 2013년 네트워크 대기전력 정책 브리핑을 한국어판으로도 냈다. 한국은 4E 회원국이며, 2009년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APP)과 IEA 4E의 대기전력 국제협력 회의를 서울에서 열었다. 4E는 이후 전자기기·네트워크 작업반(EDNA)을 만들어 연결 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다루고 있다. EDNA는 2030년 세계에서 네트워크 대기로 낭비되는 전력이 연 300테라와트시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네트워크 연결 유지에 전력을 쓰지 않는 "네트워크 제로" 기기만 2030년까지 판매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의 최근 개편은 컴퓨터·복합기·서버처럼 네트워크 기능이 큰 품목을 연간 소비량 기준의 효율등급제로 옮기는 데 집중되어 있다. EU가 모든 대상 기기에 대기·꺼짐 상한과 네트워크 대기 상한을 함께 두는 데 비해, 한국은 품목별로 동작과 대기를 합친 연간 소비량을 평가하는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9. 결론 — 꺼진 상태의 대기전력은 정리되었고 관리 대상은 연결을 유지하는 기기로 옮겨 갔다

한국의 대기전력 정책은 측정, 목표, 수단, 재측정의 순서를 모두 거쳤다. 2003년 실측으로 문제의 크기(가구 소비의 약 11%, 국가 소비의 1.67%)를 확인했고, 2005년 로드맵으로 1와트라는 단일 목표와 자발에서 의무로 넘어가는 일정을 정했으며, 2008년 경고표지로 기준 미달 제품을 소비자에게 드러냈다. 2011년 재측정에서 기기당 대기전력은 45%, 전국 총량은 25% 줄었고, 시판 제품의 70%가 1와트 이하였다. 주거용 전력 소비가 37% 늘어난 기간에 일어난 감소다.

성과의 범위는 분명하게 나누어 기록해야 한다. 줄어든 것은 전원을 끄거나 리모컨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의 대기전력이다. 이 부분은 회로 기술로 0.5와트 이하까지 내려왔고, EU도 2027년 꺼짐 모드 0.3와트를 상한으로 정했다. 반면 셋톱박스, 보일러, 에어컨처럼 통신과 제어 기능이 늘 켜져 있는 기기의 대기전력은 2011년 조사에서 이미 늘고 있었다. 국내 정책은 이 기기들을 대기전력만 따로 재는 대신 연간 소비량으로 평가하는 효율등급제로 옮기고 있다. 대기전력이라는 별도 범주는 줄어들고, 동작과 대기를 합친 연간 소비량이 기준이 되는 방향이다.

1와트 정책이 남긴 것은 수치만이 아니다. 가정에서 실제로 쓰는 양을 재고, 그 결과로 단일 목표와 일정을 세우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재서 효과를 확인하는 순서가 한 번 끝까지 돌았다. 연결을 유지하는 기기의 대기전력은 2003년의 단순 대기전력이 놓였던 자리, 즉 규모를 재는 첫 단계에 있다. 기준을 효율등급제로 흡수하든 EU처럼 공통 상한을 두든, 정책의 효과는 2011년과 같은 방식의 가정 실측으로 판정된다는 점에서 1와트 정책의 순서가 다음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